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인권관련 실태조사(2017)

(사)인권정책연구소는 서울특별시가 용역 발주한 “서울시 자치법규 인권관련 실태조사”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기존 서울시 자치법규들이 인권적인 관점에서 인권의 내용을 구현하기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자치법규 제개정시 참고할 수 있는 원칙들을 정리하여 향후 인권친화적 제도 구축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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