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인권관련 실태조사(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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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seoul.go.kr/gov/archives/511366

※ 본 실태조사 보고서 내용을 인용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사)인권정책연구소는 서울특별시가 용역 발주한 “서울시 자치법규 인권관련 실태조사”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기존 서울시 자치법규들이 인권적인 관점에서 인권의 내용을 구현하기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자치법규 제개정시 참고할 수 있는 원칙들을 정리하여 향후 인권친화적 제도 구축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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