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humanpolicy

[김형완의 눈]인권 탈레반

세계인권선언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인민들이 폭정과 억압에 견디다 못해 마지막 수단으로 반란에 호소하지 않게 하려면 인권이 평소 법의 지배에 의하여 보호됨이 필수적이며….’ 여기서 ‘폭정과 억압’의 장본인은 과연 누구고, 또 법을 통해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는 것일까. 법의 지배는 왜 인권보호에 필수적이라고 한 것일까. 이 물음은 인권 이해에 핵심적인 열쇳말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동안 ‘폭정과 억압’의 […]

[김형완의 눈]평화의 새 시대

2000년 단군 이래 처음으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던 때였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중나온 남측 군 관계자들에게 냅다 거수경례를 올려붙였다. 순간 우리 측 군인들은 당황한 듯 경례도, 목례도, 눈인사도 아닌 엉거주춤 악수로 응대했다. 아주 어정쩡한 모습이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인민군 위병대장은 거수경례와 함께 ‘대통령 각하’라는 최고 존칭을 힘차게 외쳤다. 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