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humanpolicy

[김형완의 눈]인권 탈레반

세계인권선언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인민들이 폭정과 억압에 견디다 못해 마지막 수단으로 반란에 호소하지 않게 하려면 인권이 평소 법의 지배에 의하여 보호됨이 필수적이며….’ 여기서 ‘폭정과 억압’의 장본인은 과연 누구고, 또 법을 통해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는 것일까. 법의 지배는 왜 인권보호에 필수적이라고 한 것일까. 이 물음은 인권 이해에 핵심적인 열쇳말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동안 ‘폭정과 억압’의 […]

[김형완의 눈]평화의 새 시대

2000년 단군 이래 처음으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던 때였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중나온 남측 군 관계자들에게 냅다 거수경례를 올려붙였다. 순간 우리 측 군인들은 당황한 듯 경례도, 목례도, 눈인사도 아닌 엉거주춤 악수로 응대했다. 아주 어정쩡한 모습이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인민군 위병대장은 거수경례와 함께 ‘대통령 각하’라는 최고 존칭을 힘차게 외쳤다. 만일 […]

[김형완의 눈]말의 명징성과 삶의 책임성

“본 차로는 향후 버스전용차로로 운영되어지는 차로입니다.”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엔 이같이 안내하는 도로표지판이 곳곳에 있다. 그런데 ‘운영되어지는’이라니? 저급한 외국어 직역문에서나 볼 수 있는 이중 피동을 썼다. ‘되다’도 아니고 ‘하다’도 아닌, ‘되어지다’라니. 우리말에 이런 표현은 없다. 도로표지판 같은 공공설치물에 대문짝만하게 게시될 문구라면 여러 사람들이 검토했을 것이다. 주무관이 기안을 했다면 사무관이 검토했을 것이고 서기관이나 담당과장, 국장, 시장의 순으로 […]

[김형완의 눈]기후변화와 시민적 덕성

겨우내 실내온도를 20도에 맞추고 산 지 꽤 된다. 물론 춥다. 그러나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가끔 방문하는 친지들이 “불 좀 때고 살아라” 하며 핀잔을 주곤 하지만, 이것은 근검절약만의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를 값싸게 맘껏 쓴다는 건 곧 현 세대에 대한 착취이자 미래세대의 몫까지 빼앗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가족이 아직 에어컨을 집에 들이지 않고 버티는 이유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