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연구소 활동보고서

인권정책연구소(2011-2020 활동보고서)다운…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의 위상과 역할

최근 지자체마다 인권도시를 표방하면서 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정 책과 제도를 창설하고 있다. 레짐이 문화의 토대 위에 규범과 정책, 제도를 창 설하면서 형성된다는 점을 상기하면 일단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서 울특별시 등 지난 2012년부터 선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시행 착오 사례가 여타 지자체에 무비판적으로 벤치마킹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 착오가 정작 시행착오가 아닌, 모범사례로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문제들 을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인권과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어원은 그리스어(語)의 ‘demokratia’에서…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문]9.경찰 조직 내 성평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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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경찰 조직 내 성평등 제고방안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문]8.경찰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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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경찰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문]7.인권 경찰의 제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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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권 경찰의 제도화 방안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문]6.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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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방안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문]5.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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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문]4.촛불집회 전 과정에 대한 경찰 백서 발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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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촛불집회 전 과정에 대한 경찰 백서 발간 권…